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카톡후기] 학교폭력 맞신고, 테헤란 조력 카톡 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홍찬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하여 억울하게 학교폭력 맞신고를 당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이끌어 낸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같은 학급 친구인 B군에게 이유 없이 머리를 맞았는데요.
2달 정도 지속되자 화가 난 의뢰인은 B군에게 따졌고, ‘그저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머리를 맞지 않기 위해 대응하였지만, B군이 멈추지 않자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군 역시 의뢰인에게 맞았다며 맞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학생이었음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피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B군에게 수개월간 머리를 맞았던 의뢰인이 방어를 위해 자세를 취하다 B군과 부딪혔을 뿐, 의도적인 폭력이 전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반면에, B군의 지속적인 폭력에 의뢰인이 피해를 호소하였지만 멈추지 않고 폭력 행위를 지속하였기에 엄중한 처분이 필요함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가해학생인 B군은 1호, 2호 그리고 5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입장이었지만, 가해학생이 되려 맞신고로 대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게다가 피해학생이었기에 억울함만 호소하다 결국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학폭위에서는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도 본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함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맞신고를 당해 억울하시다면 언제든지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