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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학교폭력 가해학생,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3.11.09 조회수 68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최영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한 이야기를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의 나이로, 예술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평소 친했던 친구 A양과 다툼이 발생하며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졌고, A양은 의뢰인과 친구들을 집단따돌림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였으나 A양이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자칫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본 변호인은 따돌림은 사실이 아니며 그저 과거 A양이 잘못하여 다툼이 일어났던 사안으로 의뢰인이 여전히 힘들어 하였기에 A양과 가깝게 지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A양이 주장한 조별 과제에서의 따돌림도 A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회의에도 수차례 불참하였던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다행히도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예술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사안이 증가하는 만큼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는 사례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래도 학폭위까지 열리게 되면, 피해학생의 호소가 큰 영향을 미치기에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의뢰인도 피해학생이 진단서까지 제출하였기에 억울함을 소명하지 못했다면,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초기에 본 변호인에게 문의하여 신속히 대응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해결되지 않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본 변호인에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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