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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미성년자사기,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홍찬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하여 ‘미성년자사기’로 소년원 송치 위기였던 의뢰인을
5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
의뢰인은 16살로 이미 무인 가게 절도로 1호, 2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SNS를 활용한 공동구매 사기를 저질러 조사를 받았고,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자필 편지를 각각 전달하며 피해 변제 의사를 보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님의 교육 의지 및 태도를 담은 내용의 서약서도 제출하였는데요.
8호 이상의 처분이 유력했던 의뢰인은 다행히 소년보호재판에서 5호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수많은 소년사건들을 봐왔고, 처벌 수위가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취득액이 큰 편이었고, 처분 전력까지 있었기에 소년원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의뢰인이 초기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기에 8호 이상의 처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춘기인 만큼 소년원에 송치될 경우,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자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본 변호인에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