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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학교폭력 가해학생,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이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4호 처분을 행정심판을 통해 무혐의로 인정받은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
의뢰인은 어느 날 필통을 집에 놓고 등교하여 친구 A군에게 허락을 맡고 A군의 볼펜을 사용하였는데요.
볼펜을 사용하던 중, 고장이 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A군에게 사과의 말을 건네며 새 것을 사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A군은 사과를 받지 않았고 의뢰인이 말없이 자신의 볼펜을 가져가 일부러 망가뜨렸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A군의 말만 듣고 4호 사회봉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4호이상의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급히 불복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는데요.
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사회봉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A군이 볼펜을 빌려가도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학급 친구들의 증언과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교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평소 A군이 거짓말을 자주 하며 실제 이전에도 허위로 학폭 신고를 하여 학폭위가 열린 사안도 있었음을 증거로 A군의 일방적인 주장은 신뢰가 부족함을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앞서 받았던 4호 조치도 기각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억울하게 지목 당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과 같이 다소 과한 조치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도 기재가 되기에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절반 이상이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기에 가해학생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억울하게 높은 처분을 받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학교폭력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본 변호인에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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