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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학교폭력 피해학생,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3.11.02 조회수 51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장유종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었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8호 전학 조치가 내려진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어느 날부터 친구들에게 학교와 학교 밖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였는데요.

 

고의적으로 의뢰인을 치고 가거나 욕을 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자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과는커녕,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결국 학폭 신고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큰 피해를 호소하였기에 최대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가해 학생들이 의뢰인에게 집단따돌림 및 욕설을 하였던 내용의 대화방 자료, 이로 인한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가해학생과 학부모 측은 사과도 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엄중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단따돌림을 저지른 가해학생들에 대해 8호 전학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을 당했던 학생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사례를 흔히 접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의무교육과정인 중학생까지는 9호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기에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7호 이상의 처분을 바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가해학생에게 높은 처분이 내려져 아이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변호인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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