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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미성년자절도,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장유종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하여 ‘미성년자절도’로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의뢰인을
가벼운 1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
14살이었던 의뢰인은 친구와 놀던 중 벽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보게 되었는데요.
다시 제자리에 돌려 놓으면 괜찮을 거란 생각으로 친구와 자전거를 한참 타다 본래의 자리에 두었지만,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과 친구는 특수절도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의 부모님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호기심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전거를 제자리에 두었고, 합의 의사도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과 부모님이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살피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다행히도 소년보호재판에서 경미한 처분인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내려질 만큼 무거운 범죄이기에 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엄중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데요.
다행히도 가벼운 1호 처분을 받았지만, 의뢰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다면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처분도 노릴 수 있었기에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사건에 연루된 즉시 빠르게 대응해야 함을 명심해 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