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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보호처분 전력 있는데 중고거래사기로 재판, 4호 처분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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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폭/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오늘은 저 장유종이 보호처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소년원 이송이 예상되던 처분을 4호로 감경한 사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사실 관계 요약
| 1. 편의점 절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 2.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러 피해자 총 4명, 70만 원의 피해금액이 발생됨. |
| 3. 소년범 재범이었기 때문에 높은 처분이 예상되어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
이미 편의점 절도 건으로 1,2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때도 부모님께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초범이란 이유로 감경된 건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중고거래사기를 저지른 것이었는데요.
피해자가 4명에 피해금액은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마찬가지로 피해금액을 변제하면 모두 끝날 것이라 생각하셔서 테헤란으로 연락주셨으나
테헤란은 "해당 건은 변제는 물론이고 아이가 9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고지하며 반드시 막아주셔야 한다고 덧붙였죠.
아이와 떨어져 지내야한다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력을 부탁하셨습니다.
장유종 변호사의 조력
우선 본격적인 조력을 시작하기 앞서 피해자들에게 금액 변제와 더불어 사과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에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편지와 함께 피해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3명이 이에 응해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반성문과 부모님의 교육 의지 그리고 탄원서도 작성되어 제출되었죠.
재범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한 덕분에 의뢰인은 9호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에서도 4호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아이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