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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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운동부학교폭력 쌍방으로 심화되었으나 1호 처분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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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폭/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오늘은 저 장유종이 운동부인 의뢰인을 조력하여
쌍방폭행 사안을 조력해 1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사실 관계 요약
| 1. 운동부인 의뢰인은 선배의 강압에 못이겨 친구와 싸우게 됨 |
| 2. 친구가 상해 2주를 입었고 의뢰인은 다소 경미한 상처만 입음 |
| 3. 친구 쪽에서 먼저 학폭 신고를 하게 되어 쌍방으로 신고한 뒤 테헤란을 찾아온 사안 |
운동부의 특성상 위계질서가 엄격하기 때문에 선배들이 시키는 행동이나 심부름을 안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씀주셨습니다.
문제가 된 사안도, 선배가 친구와 싸워보라고 지시했고 이를 머뭇거리자 "둘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게 되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는데요.
친구는 이를 부모님께 전달하지 않았고 쌍방폭행 건인데 학폭 가해로 신고당하자 의뢰인도 맞았으니 맞신고를 하게 되면서 사안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를 두고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된다면 운동부인 의뢰인의 앞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대응을 준비했지요.
장유종 변호사의 조력
테헤란은 학폭위를 진행하면서 제일 중요한 주장으로 "의뢰인의 고의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 운동부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구타와 같은 상황이 있어왔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실
- 주변인들의 증언과 "둘다 죽여버린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세지
- 타 학생이 해당 상황을 촬영한 영상 속 의뢰인의 태도
- 다른 운동부 학생들의 진술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때린 것이 아님"을 확인한 점
이를 토대로 학폭위는 자료를 검토한 뒤, 고의가 없음을 확인해 학교폭력1호처분인 서면사과로 결정되었습니다.
…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아이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