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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학폭 집단따돌림으로 지목된 특목고 준비생, 1,2호 처분 조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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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폭/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오늘은 저 장유종이 학폭 집단따돌림 가해자로 지목된 중3 의뢰인을 조력하여
1,2호 처분으로 종결해 특목고 진학에 문제되지 않도록 조치한 사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사실 관계 요약
| 1.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다퉜지만 선생님 중재 하에 사과하고 마무리한 의뢰인 |
| 2. 이후 친구에게 2만원을 빌렸다가 늦게 갚자 싸움, 친구가 먼저 욕설과 패드립이 섞인 카톡을 보내게 됨 |
| 3. 이에 친구와 놀지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학폭 집단따돌림으로 신고된 사안 |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고 싸웠던 것도 맞지만 서로 사과하고 마무리한 사안까지 끌고와서는 이렇게 몰아가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충분히 억울한 감정이 들 수 도 있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사실관계부터 다시 정립해보고 학폭위를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폭위에서 높은 처분을 받으면 안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신경써서 진행했습니다.
장유종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한 다음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2만원을 빌릴 때 "용돈이 00일에 들어오니 그 때 갚겠다"고 분명히 명시한 점
2.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의뢰인에게 심한 욕설과 패드립을 보낸 점
3. 이에 화가 나서 "놀지말라"고 한 것이지 집단 따돌림을 조장하거나 실제로 이행한 적이 없는 점
위 3가지의 주장을 하며 의뢰인이 학교 내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친우관계도 좋은 편이며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으니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를 감안해달라는 내용까지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2호 처분을 받게 되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고 특목고 진학에도 문제 없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죠.
…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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