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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학폭방관자 4호처분, 행정심판 통해 처분없음 조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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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폭/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오늘은 저 장유종이 학폭방관자로 지목되어 처벌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4호 처분을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없음으로 감경한 사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사실 관계 요약
| 1. 학폭 가해로 지목을 당했지만 실상은 아니였던 의뢰인 |
| 2. 해명했으나 학폭 방관자로 4호 처분을 받게되자 자사고 진학 불이익과 억울한 마음에 |
| 3. 테헤란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하고자 찾아오셨던 사안 |
피해 학생이 학폭 신고를 한 이유는 가해 학생들 무리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근처를 지나다 가해 학생들과 부딛쳤던 것 외에는 없었죠.
그래서 학폭위에서도 "친구들이 몰려있어 그 장소에 지나가본 것 뿐이지 때린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피해 학생 측의 강경한 주장으로 결국 학폭 방관자라서 4호 처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장유종 변호사의 조력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 중학교 생기부에 학폭 처분 기록이 남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낮추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증거를 마련해 대응을 시작했지요.
1.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어떠한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던 점
2. 피해 학생의 진술이 처음과 달리 흔들려 의뢰인을 가해자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번복한 점
3. 주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의뢰인은 교실로 들어가는 중이었고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보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치없음' 즉, 처분없음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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