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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학폭전학조치 예상에서 서면사과 처분으로 조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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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폭/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오늘은 저 장유종이 고등학교 1학년인 의뢰인을 조력하여
8호 처분을 예상했던 결과를 학폭위 조력을 통해 1호(서면사과)처분으로 감경한 사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사실 관계 요약
| 1. 고1 같은 반인 의뢰인과 피해 학생, 친해지고 싶어 말을 걸었으나 내성적인 피해 학생이 받아주지 않음 |
| 2. 이에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해 1학기 동안 언어폭력 및 금품갈취를 했고 피해 학생 부모님이 보고 신고함. |
| 3. 피해 학생 부모님이 합의를 거절해 낮은 처분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
의뢰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본인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폭위에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하기 어려웠습니다.
금품갈취와 언어폭력 및 일부 신체폭력까지 더해져 최소 8호 처분 즉, 강제전학까지도 예상가능한 정도였지요.
그러나 고1이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니 낮은 처분을 바라며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장유종 변호사의 조력
장유종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처분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대한 낮춰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피해 학생과 합의를 재시도, 이뤄지지 않자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
- 피해 학생에게 의뢰인이 사과의 의미를 전달하는 반성문 및 사과문을 작성해 전달
- 변호인 의견서 및 담임선생님의 탄원서 작성되어 전달
- 학폭 사안에 대해 본인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학생의 피해가 다소 미미한 점
이에 학폭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폭행의 정도가 미미한 점을 이유로 들어 8호 처분이 아닌 1호(서면사과) 처분으로 최종 종결했습니다.
…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아이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