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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후기] 학교폭력쌍방폭행 무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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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폭/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오늘은 저 장유종이 동생을 괴롭히던 학생과 폭행이 있었던 중학생 의뢰인을 조력하여
학교폭력쌍방폭행 사안을 조치없음으로 조력한 사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사실 관계 요약
| 1. 동생을 괴롭히는 제3자인 학생을 발견하게 된 의뢰인 |
| 2. 서로 언쟁을 높여 싸우다가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고 쌍방폭행이 일어남 |
| 3. 이에 상대 측에서 먼저 학폭신고를 하게 되어 대응하고자 맞신고하고 테헤란을 찾은 사안 |
동생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게 된 의뢰인이 제3인 상대 학생에게 뭐냐며 말을 걸었다가 언쟁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었고 남학생들끼리의 몸싸움이라 꽤나 큰 주먹다짐이었다고 했죠.
근처 선생님께서 이를 뜯어 말린 다음에서야 각 학생들의 부모님들에게 연락해 사안이 알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상대 측에서 먼저 폭행으로 학폭 신고를 하였으나 상황을 전부 알게 된 의뢰인 측은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죠.
학폭위 절차 내에서 높은 처분을 받게 될까 걱정되어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장유종 변호사의 조력
우선 제3자를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는 먼저 때리기 시작한 의뢰인 때문에 폭행을 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죠.
하지만, 상대 학생의 피해 정도가 눈에 띄게 더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상호 간의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왔죠.
상대 학생 측도 처음에는 반감을 내세우더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먼저 잘못한 부분도 있다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의뢰인 측과 합의를 잘 마쳤죠.
학폭위는 이를 감안하여 조치없음으로 처분 결과를 결론지었습니다.
…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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