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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차량털이/특수절도 혐의로 소년재판, 4호 처분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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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폭/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오늘은 저 장유종이 중3 차량털이/특수절도 혐의로 소년재판이 예정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예상되던 높은 처분을 4호(단기보호관찰)처분으로 감경한 사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사실 관계 요약
| 1. 중3 전학 간 후, 비행청소년과 어울리며 주차된 차량을 털었음 |
| 2. 차량 내부 지갑, 금품들을 훔쳤고 차주가 이를 신고해 소년재판으로 넘겨짐 |
| 3. 차량털이 및 특수절도 혐의로 높은 처분을 받을까 두려워 테헤란을 찾아주신 사안 |
의뢰인은 평소 모범생으로 잘 지내던 학생이었으나 원하지 않았던 전학을 오고 나서 비행청소년과 어울리며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주차된 차량을 털자고 제안했고 처음엔 꺼렸지만 무리에서 버려지기 싫다는 마음으로 이를 동참했다고 했죠.
들키지 않으면 된다,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는 친구들의 말에 함께 했으나 나이가 이에 해당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여러명이서 단체로 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통한 소년재판이 확정되었지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같이 재물손괴, 특수절도, 차량털이 등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고등학교 입학을 앞둬야하는데 방학 안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셨죠.
장유종 변호사의 조력
장유종 변호사는 해당 사안을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의뢰인 부모님이 작성한 가정교육 계획서를 제출한 점
- 그 전에는 어떠한 전력도 없는 학생으로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온 점
- 피해 차주에게 금품을 보상하고 합의를 진행한 점
사실상 의로인의 행동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단기로 소년원송치까지 예상되었던 상황이지만
재판부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초범인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년원에 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며 다시 학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약속했지요.
이처럼 심각한 사안에도 초기부터 변호사의 대응과 함께한다면 보다 낮은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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