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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후기] 학원성추행 혐의로 소년재판, 불처분결정으로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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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폭/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오늘은 저 장유종이 학원성추행 혐의로 소년재판까지 간 의뢰인을 조력하여
높은 처분을 예상했으나 불처분결정으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사실 관계 요약
| 1. 중1인 의뢰인은 학원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을 따라 타 밀착하여 탑승함 |
| 2. 여학생의 바지 위 성기부분에 손바닥을 가져다대고 성기를 만지고 추행함 |
| 3. 이에 청소년성범죄로 경찰에 신고, 소년재판 기일이 잡히게 된 사안 |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는 와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바람에 조서가 매우 불리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소년재판부에서 판사님들이 읽게 될 사건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어려웠죠.
성범죄 사안은 성인들도 처벌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중1 의뢰인을 성범죄자로 낙인을 남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장유종 변호사의 조력
이에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한 점
- 의뢰인의 부모님 또한 탄원서와 양육계획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점
-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어 상대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 의뢰인에게 이외의 처벌 전력이 있지 아니한 점
상대와 원만한 합의를 거쳐 처벌불원까지 받아냈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를 감안하여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1호(감호위탁)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초기 조력이나 계획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받지 못했을 것이었기에 매우 성공적인 조력이었습니다.
…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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