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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학폭행정소송, 8호처분 3호로 감경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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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폭/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오늘은 저 장유종이 중학생 의뢰인을 조력하여
8호 처분을 학폭행정소송을 통해 3호 처분으로 감경한 사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사실 관계 요약
| 1. 평소 자신에게 장난을 자주 치던 같은 반 학생이 넘어와 창틀에 부딛쳐 넘어졌던 의뢰인 |
| 2. 순간적인 감정에 서로 싸우다가 상대 학생의 얼굴을 때려 골절상해를 입히게 됨 |
| 3. 이에 폭행 및 상해로 학폭위 개회, 8호 처분을 받게 되어 불복하고자 테헤란을 찾아온 사안 |
평소 자신에게 짖굳은 장난을 자주 걸어 친구에 대한 인상이 매우 좋지 않았던 의뢰인이었다고 합니다.
반으로 들어가기 위해 창틀 밑을 지나는데 창틀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자신의 머리를 툭툭 치다 결국 넘어오는 바람에
의뢰인도 같이 넘어져 깔리게 되었다고 했죠.
이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터지게 되어 주먹다짐을 하며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얼굴을 세게 때린 탓인지 상대 학생이 골절 상해를 입게 되었고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학폭 신고를 해
학폭8호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했죠.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전학 처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이를 불복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장유종 변호사의 조력
사안이 단발적인 것에 비해 상해는 큰 것이 사실이지만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아보여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피해 학생이 이전에도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으며 그만하라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해 병원비 지급, 금전적인 배상 및 합의를 진행한 점
- 피해 학생 또한 의뢰인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멍)을 만든 점
- 사건 당사자들끼리 화해하고 서로의 행동에 대해 용서한 점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재판부에서는 학폭8호처분을 3호 처분으로 감경하는 조치를 내려주었고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음은 물론, 졸업 이후에도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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