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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학폭행정소송, 처분취소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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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폭/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오늘은 저 장유종이 과학고등학교 동급생과 다툼이 있어 학폭위 5호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학폭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로 감경한 사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사실 관계 요약
| 1. 동아리 활동 중 이전에 오해가 있던 절도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싸우게 된 의뢰인과 피해 학생 |
| 2. 이에 격분한 피해 학생이 스스로 자해, 막으려던 의뢰인도 부상을 입었으나 학폭5호처분 |
| 3. 이에 학폭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
기숙형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 같은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해당 동아리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나 피해 학생이 범인으로 몰리는 사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였는데도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분노했던 피해 학생은 스스로를 해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의뢰인도 이를 막으려다가 다쳤다고 했죠.
의도가 있는 말도 아니였고 의뢰인도 진짜 범인이 아닌지는 나중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친것은 피해 학생 뿐 아니고 본인도 포함인데 5호 처분을 받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생기부 기재도 막고 싶어 찾아오셨지요.
장유종 변호사의 조력
이를 확인한 뒤 사실관계와 주변 증언들을 다시 살펴보니 처분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조력했죠.
1. 피해 학생이 평소에도 우발적이며 과격한 행동을 많이 한다는 주변인, 선생님의 증언이 있는 점
2. 피해 학생의 주장처럼 지속적인 괴롭힘이 아닌 단발적인 상황이며 전체적으로 보아 괴롭힘이라 할 수 없는 점
3. 물리적인 폭행이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를 막으려다가 맞았을 가능성이 더 크고, 의뢰인 또한 자상을 입은 점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처분취소 판결을 내려주었죠.
덕분에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고, 대입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마무리되었습니다.
…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