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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학교폭력 피해학생,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최영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이 장유종변호사님과 함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었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7호 학급교체 조치가 내려진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
의뢰인은 초등학교 1학년의 나이로, 한 학기 동안 같은 학급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가해학생은 “가위로 네 팔을 찌를 거다.”, “살인마 XX”와 같은 욕설과 폭언을 하고, 고의적으로 의뢰인의 어깨를 치고 다니며 심지어는 가위로 의뢰인의 옷을 자르기도 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심리 상담을 진행할 정도로 큰 피해를 호소하였지만, 가해학생도 어린 나이였기에 학폭 신고를 하더라도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갈까 걱정되어 신고를 망설였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학교폭력 신고부터 접수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의뢰인이 피해를 당한 모습을 목격한 학생과 교사들이 다수이고, 수차례 제지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혀 왔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가해학생과 학부모 측은 반성하고 사과하려는 의지조차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교 1학년인 가해학생에 대해 7호 학급교체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학교폭력의 경우, 중대한 사안이라도 3호 이상의 처분은 거의 내려지지 않는 편입니다.
피해학생들은 학폭으로 입은 상처를 훨씬 오래 가져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가해학생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잘 내려지지 않고 있죠.
해당 사례처럼 초등학생인 가해학생에게 7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요.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막기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함을 명심해 주세요.
자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본 변호인에게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