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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테헤란 조력 카톡 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백인화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하여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1호, 2호, 3호, 5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이야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
의뢰인의 나이는 15세로, 비행청소년인 친구들과 어울리다 함께 비행을 저질렀는데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는 하나 둘 늘어났고, 무면허운전과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그리고 공동상해 혐의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우선 소년보호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피해변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부모님 역시 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수시로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재판 결정 하루 전날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1호, 2호, 3호 그리고 5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에 여러 혐의를 받게 되면, 최소 시설 위탁 처분까지는 각오해야 할 정도로 처분 수위가 높은데요.
심지어 의뢰인은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다행히 초기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기에 5호 이하의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만큼 가정에서의 관심과 보호도 중요함을 명심해 주세요.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언제든지 본 변호인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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