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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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칼럼] 고등학생학교폭력, 학교폭력변호사 동행보다 중요한 것
<고등학생학교폭력, 학교폭력변호사 동행보다 중요한 것>
기사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고등학생들의 학교폭력 수준은 성인범죄와 거의 다를 것 없이 악질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상대를 주먹이나 발로 짓밟고 때리거나, 같은 반 친구의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훔치는 등 대범함이 성인이라 볼 수 있죠.
이처럼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폭행 및 금품갈취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데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고등학생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들을 보면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학부모님들은 학교폭력변호사의 동행이나 의견서를 많이 요청해 주시는데요.
이 또한 무거운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생학교폭력에서 변호사 동행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들은 학생의 진술을 직접 듣고 싶어합니다.>
고등학생학교폭력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변호사 동행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물론, 경찰조사 시 가해학생과 함께 출석하여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바로잡아주죠.
이런 변호사의 역할을 사실상 학폭위에서도 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변호사와 학부모님들이 대신 진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에 수사기관과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학교폭력변호사가 학폭위에 출석하면 변호사의견서 제출과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내용을 정정 및 보충을 해드리긴 하지만,
학폭위 위원들은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진술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거짓없이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학폭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진술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과 함께 ‘이것’까지 준비하는 것이 핵심>
학폭위든 경찰조사든 진술할 때 함께 준비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인데요.
억울함을 입증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저 진술만 할 것이 아닌, 사건의 전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억울한데 증거가 없을 경우엔 오직 진술만으로 소명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전문가에게 진짜 현실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자녀가 직접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해 행위가 사실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쩌면 면접과도 같습니다.>
학폭위에서 진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면접과도 비슷합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오직 본인만을 향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니까요.
학폭위는 교육지원청마다 분위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질의응답식으로 대화가 오갈 수 있고 추궁하듯 압박 질문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실이 아닌 부분을 사실이라고 한다던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기억이 난다고 이야기하는 등 실수하는 학생들이 많죠.
아직 학생이기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확인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해야겠죠.
단지 진술 때문에 과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늦지 않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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