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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변호사, 자주 듣는 질문 4가지
" 학교폭력변호사, 자주 하는 질문 4가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학교폭력변호사입니다.
이제 방학기간이라 학폭사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방과 후에도, 학원이나 놀이터, 피시방 등 학교 밖에서도 폭력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사안인 만큼, ‘우리 아이는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되겠죠.
최근, 사안처리부터 피해회복까지 돕는 ‘학교폭력 제로센터’ 등의 종합대책 또한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하여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인 ‘자주 하는 질문 5가지’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A. 친구들끼리 다투거나,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등 사소한 사안에 해당되어 학폭위까지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부모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혹은 아이들 간에 화해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문제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쌍방인 상황에서도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를 하거나, 당사자들끼리 서로 맞신고를 하는 등 사소한 다툼이 학폭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죠.
때문에 단순히 폭행이나 상해만이 해당될 거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모욕적인 발언이나 따돌림(왕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모두 포함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Q2. 학교폭력변호사 선임할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이 있나요?
A. 가장 추천 드리는 시기는 바로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분들께서 사소하게 생각을 하다가,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건들과 동일하게 의견서 작성과 증거수집, 진술 등의 부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확인서 작성부터 학폭위동행, 추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까지 진행이 가능한 변호인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현명하겠죠.
Q3. 행정심판? 행정소송? 어느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교육청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실무상 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를 뒤바꾸기 힘듭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심판을 받는 것으로 학폭위에서 부당한 결과를 내렸거나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두가지 절차를 모두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고 반대로 곧바로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기에, 관련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졸업이나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서 각각의 불복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에,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Q4. 학교폭력변호사 비용이 궁금해요.
A.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인데요. 변호사선임비용은 통상적으로 330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추후 불복절차나 형사고소 과정까지 함께 할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겠죠.
선임비용 이전에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실 점은 바로, ‘변호사의 실력’입니다.
해당 변호인의 성공사례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학교폭력 사례들을 다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3인이 여러분의 학폭사안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와 인생이 걸린 일이기에 더 세심하게 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겠죠.
힘든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계신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