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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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절도, 소년관찰기간에는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실형?
< 청소년절도, 소년관찰기간에는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실형? >
최근 울산에서 10대 학생들이 금은방 업주가 중상을 입을 정도로 폭행을 휘두르고,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절도했다고 합니다.
해당 행위는 강도상해와 특수절도의 혐의가 적용이 되기에, 청소년절도를 저지른 A군과 B군에게 각각 2년 6개월과 4년의 실형이 내려졌는데요.
소년들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소년관찰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에 실형을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경미한 처분이 아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우리 아이는 미성년자이니까’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부모님들께 경각심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절도,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받는다?
최근 촉법소년들이 차량을 훔치고 금은방을 절도하는 등의 행위로 사회적인 문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 요즘 10대들의 범죄가 더욱 과감해지고, 과거보다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제대로 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쉽게 범죄행위에 가담을 하기 때문인데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잦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마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절도죄 처벌은?
단순절도를 저질렀다면,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대게 청소년들이 무인 편의점과 같은 무인 점포에서 절도를 저지를 경우 위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특성상 사장과 직원이 없이 운영되고,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행위이기에 많은 학생들이 쉽게 연루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혹은 '호기심으로' 연루되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무인점포 절도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35%에 달한다고 하여, 더욱 어른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수절도죄 처벌은?
실무상 청소년절도는 또래 친구들이나 하나의 집단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수절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문을 부수거나, 유리를 깨뜨려 침입한 경우, 야간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죄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의 청소년들과 같이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연루된 즉시, 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동종전과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상습절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법으로 조직을 이루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죠.
최근 논란 중인 자동차를 훔치고 상가로 돌진하여 사고를 낸 사건 또한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특수절도와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 되기에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들과 같이 단순히 절도죄 혐의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사건에 따라 여러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절도, 소년관찰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 보호관찰기간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세 미만의 나이라면 촉법소년이기에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14세 이상이라면 사건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년관찰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실상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나 보호관찰기간이기에 지시를 잘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작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즉시 소년원으로 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피해가 다소 경미한 정도이거나,
억울한 부분에대해 입증을 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년사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간혹 친구의 협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범행에 어쩔 수 없이 가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강요에 의해 절도를 저질렀다는 것을 피력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테헤란의 청소년팀과 같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기에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사건은 형사재판과 다르게 진행되기에 대응방안 또한 성인과 달리 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