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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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가해자 학폭위 대응 방법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꿀팁, 학폭위 대응준비 가해자 입장이라면? >
며칠 전 본 법무법인의 칼럼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해학생 생기부 기록 보존기간 4년, 대입 전형 반영 등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발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학폭신고를 당하여, 가해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급박한 상황에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요.
최근 들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폭위를 진행할 때 가해자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해자 입장이라면, 학폭위에서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
1) 지각하지 말 것
학교폭력위원회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학생의 태도입니다.
좋지 않은 사건으로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늦게 오거나, 불량한 태도를 보인다면 안 좋게 비춰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학폭위가 열리는 시각과 시간은 준수되어 있기에 지각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대한 성실한 이미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 당일, 교복을 올바르게 입고 염색하지 않은 단정한 복장으로 참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부모가 아이보다 더 많이 말하는 것
아이의 일이기에 다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아이가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이나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온다면
아이가 진술하는 도중, 부모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인 아이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무슨 짓을 했냐’, ‘우리 애는 이럴 아이가 아닌데’ 라며 말을 덧붙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학폭위 과정과 징계처분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줄 뿐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를 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 같은 말을 반복할 경우 안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잘못으로 떠넘기지 말 것
가해학생의 경우 처분을 받을까 두려움에 무작정 죄를 부인하거나
'쟤가 먼저 때렸어요', ‘선생님이 잘못 아시는 거에요’라며 상대방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 흥분을 하게 되면, 해야 될 중요한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다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일들도 종종 있죠.
어른들의 앞이기에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폭위 과정에서 아이의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결하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전에 미리 진술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 증거자료는 학폭위 이전에 철저하게 준비할 것
학폭위는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진술부터 증거자료까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당일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과도한 양을 당일에 제출하게 되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간혹 ‘가해자 입장인데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선적으로 과장된 진술로 인해 가해학생이 저지르지 않은 행위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소 과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라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학교폭력 가해 입장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이는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가해자 학폭위 대응 꿀팁 '
생각보다 지켜야 할 점이 많고,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인은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사안 처리지원단 자문변호사로 활동했기에, 누구보다 학폭위 과정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도 잘 알고 있지요.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폭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거나 학폭위동행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맞습니다.
언제든지 자녀의 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으로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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