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2,5호 처분
단톡방학교폭력 피해자를 조력해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 처분 등이 내려지게 한 사례
1. 사건결과
단톡방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을 조력해,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와, 2호 보복행위 금지, 5호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내려지도록 도운 사례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문제도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학폭위 대응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자녀 J양은 평소 학교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냈으며, 학업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면서 한순간에 학교생활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나서서 J양을 따돌렸고 메신저를 이용해 단톡방에 초대해 비아냥거리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교내에서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간 뒤에도 단톡방학교폭력이 계속되자 J양은 심리적인 고통을 크게 받았습니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예민해지는 J양을 지켜보던 어머님께서 자녀와 대화를 하고 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즉시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했고, 테헤란을 찾아와 피해학생 조력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J양의 친구들이 한 단톡방학교폭력은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으로 메신저를 통해 괴롭힌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일은 수월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이 지속되었고, J양이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과를 받는 것과 별개로 학폭위에서 처분이 제대로 내려지도록 조력했습니다. 학폭위에 테헤란 학교폭력변호사가 동행해 피해사실을 밝히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4. 결과
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들이 단톡방학교폭력을 저지른 점이 모두 드러났으며, 이들에게 학폭위 처분 1,2호와 5호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학생부에도 기재되었습니다.
5. 상담문의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