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대형마트 상습절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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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형마트 매장에서 36만원 상담의 가디건을 절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들키지 않자, 이후에도 수차례 의류를 절도하여 총 800만 원 상당의 절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매장에서 재고가 맞지 않자 절도를 의심하였고, CCTV를 조회하여 의뢰인이 의류를 훔치는 모습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형마트에서 수차례 물품을 절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마트나 무인매장에서 절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으며,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경찰의 말에, 의뢰인은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움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법령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사건이 경위
2)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3) 피해자와의 합의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순간적인 욕심으로 인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평소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의뢰인이 절도와 관련한 충동적인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이를 치료하기 위해 꾸준히 상담을 받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절도죄변호사의 코멘트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기 전 경찰조사 과정에 단신으로 임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라 처벌을 피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서둘러 의뢰인이 절취행위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절도죄 혐의를 받았을 때, 선처로 이끌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만약, 혐의를 받아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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