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9호 퇴학 처분 취소
[성공사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로 퇴학처분 받았으나 행심으로 퇴학 취소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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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올해 여름까지 장기간 특정 여학생 2명을 상대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텔레그램 유포함
▢ 이에 피해 학생이 학폭성범죄로 신고, 학폭위 개최 이후 9호 퇴학 처분을 받게 됨
▢ 퇴학 처분은 막고 싶었기 때문에 테헤란과 함께 학폭위불복절차, 행정심판을 위해 찾아오신 사안
1)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피해학생 2명 또한 동급생으로 같은 반 여학우
2) 의뢰인은 겨울방학부터 올해 여름까지 딥페이크를 활용한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
3) 이를 알게 된 피해 학생들은 학폭성범죄로 신고, 학폭위가 개최되어 의뢰인은 9호 처분을 받게 됨
4) 의뢰인은 피해 학생 1명에 대한 것은 모두 인정하나 다른 1명은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제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음.
5) 고등학생으로 9호 처분을 받아 퇴학을 앞두고 있고, 행위 사실 또한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처분까지 받는 것은 불복하고자 테헤란을 찾아주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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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피해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성 관련 교육 이수까지 한 점
2) 이전까지 어떠한 학교폭력에도 연루되지 않고 건전하고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점
3) 의뢰인의 학부모 및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4) 피해 학생 1명의 사실만 인정하고 다른 1명에 대한 제작 건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반성정도가 낮다고 판단된 것은 행정기간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되는 점
5) 반성하고 있는 학생에게 퇴학처분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합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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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처분인 9호, 퇴학조치.
이는 영구적으로 기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뢰인이 대학에 들어가거나 직장에 취직할 때까지도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 테헤란은 각종 자료들을 모아 이를 청구했는데요.
다행히 피해 학생과 형사 합의 과정을 면밀하게 거쳐 처벌을 크게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냈고
의뢰인 역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그리고 교육이수한 것이 정상참작되어 행정심판에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폭위에서는 의뢰인에게 학폭성범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9호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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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성범죄 사안은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 측에서 매우 큰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처리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조치 또한 매우 중하게 내려지는 것이 요즘 학폭위의 기조이지요.
하지만 반성하는 태도,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의지 그리고 논리적이고 명확한 자료들이 뒷받침 된다면 처분 무효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낮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호 이상 받으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으시겠지만 9호 처분 보다야 최대한 낮춰 4호라도 받아내는 것이 자녀에게는 좋을테니 혼자 고민하시거나 함부로 이를 해결하려 들지 마시고
저 장유종이 갖춘 15년 경력의 베테랑 / 교육청 근무 이력 / 학폭사안처리가이드북 집필까지 한 탄탄한 능력으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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