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호 서면사과 처분
[성공사례] 과학고 재학생, 억울한 학폭 누명 벗겨내 1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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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과학고에 다니는 의뢰인 외 3명은 피해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로 학폭위 개최
▢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불리하게 작용
▢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과 함께해 1호 서면사과 조치 처분 받아낸 사례
1) 의뢰인은 과학고 1학년으로 피해학생과 본래 친구 사이임
2) 피해학생은 의뢰인 외 3명과 함께 노래방에서 싸움이 있었음
3) 말로 시작한 싸움이 몸으로 번진 상황이었으며 타 학생(가해자 중 1명)은 이를 촬영하기도 함
4) 피해 학생은 감정이 격해져 의뢰인을 때렸고 의뢰인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맞았음
5) 의뢰인은 그 외에 싸움 상황에서 멀찍이 떨어져 촬영을 말리고 싸움도 적극적으로 말림
6) 피해학생이 의뢰인 외 3명을 폭행으로 신고, 학폭위가 개최됨.
7) 사실관계를 명확히 증언했으나 불리하게 돌아가자 테헤란과 함께 학폭위 대응을 위해 찾아주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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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의뢰인은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그만해"라고 하는 등 싸움을 중단 시키려 한 점
2) 피해 학생 측에서 지적한 "이 정도면 됐다"는 "싸움을 그만하라"는 의미였음을 심의위원회에서 명확하게 밝힌 점
3) 다른 가해 학생이 촬영한 동영상 속에서도 의뢰인이 싸움을 말리는 장면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점
4) 싸움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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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를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입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3호 이하의 처분을 받았어야만 했는데요.
다행히 피해 학생과 합의 과정을 통해서 의뢰인과는 싸움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 받았고 의뢰인 역시 반성문과 함께
부모님의 양육계획서, 그리고 테헤란의 대리인의견서까지 학폭위에 무사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폭위에서는 의뢰인에게 1호 서면 사과 처분으로 해당 사안을 마무리 지어주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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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경우, 학폭위에서 높은 처분을 받으면 입시에 매우 곤란할 수 있습니다.
26년부터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폭위처분 결과를 중요한 요소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등학생이라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한 3호부터 처분을 받으면 입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2호 처분을 받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특히, 운동부의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혼자서 이를 진행하게 되면 처분을 낮추는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잘 알고 많이 경험해본 곳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 장유종은 15년 경력의 베테랑 / 교육청 근무 이력 / 학폭사안처리가이드북 집필까지 한 탄탄한 실력자이니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고민 말고 연락주세요.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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