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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신청, 이것만은 알고 가자 - ① 까다로운 기업파산, 신청 전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법인파산신청, 이것만은 알고 가자 - ① 까다로운 기업파산, 신청 전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지난 해 807곳의 기업이 사업을 포기 할 정도로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개인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회생마저 포기하고 파산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경제적,
법률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기업파산이란 기업이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어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 회사의 자산, 부채 등 상황을 법원에서 신고,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 배당 및 변제하는 제도이다.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자 기업은 채무를 정리하고 업무를 종결할 수 있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당받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기업파산 신청대상은 대략 이렇다.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는 기업이거나
매출액 감소, 수익성 악화 등으로 회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불가능하여
법인폐업, 휴업이나 청산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 회사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법적 분쟁 및 책임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기업의 대표자,
이사, 주주, 연대보증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채무자 회사는 법인파산을 통하여 회사 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
(현금화)하여 공평한 배당을 한 후 채무의 변제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회사의 대표자·이사·주주·연대보증인은 개인(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민사상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 인한 횡령, 배임, 사기,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 형사고소 등의 사건화를 방지 등 기업파산 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법인의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사전이 미리 검토해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 이수학 도산전문변호사는 “계획안과
같은 설득력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특히, 기업마다
자금사정, 위험요인이 모두 달라 변수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각종
변수와 위기에 즉각 적으로 대처하고 위기를 순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는 도산전문변호사의
100% 책임관리하에 사건처리가 이루어지며 회생/파산만을 다루는 전문인력들로
구성되어 신속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 평택, 남양주 법인파산신청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한 광주, 춘천, 부산, 천안 법인파산신청 등 전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