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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사업자개인회생 신청 시  도산변호사의 조력 필요한 이유” 

2020.06.03 조회수 637회

법무법인 테헤란 “사업자개인회생 신청 시  도산변호사의 조력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작년 드디어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는

감소하지 않고 그 숫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개인 뿐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채무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이 가능할까?

신청기준을 보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고용보험의 

가입유무를 고려하지 않은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자여야 한다. 

따라서 일자리의 고용형태나 영업소득신고 사항은 제외되며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 매달 일정한 수입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신청 서류의 경우 채권자 목록, 수입 증빙 자료 등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개인회생 신청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개인회생신청의 경우, 최근 법원의 실무가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해 월 변제금을 높이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는 “사업자개인회생 신청 시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시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지만 재산은닉이나 소득여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기각 폐지결정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도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에서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100% 회생파산 관련 인력으로만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사무소로 전국 어디든지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관계자는 "회생의봄 상담센터는 사업자개인회생 

뿐 아니라 개인파산, 법인회생/파산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사건 해결 경험을 통해 채무 해결을 위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회생전담팀을 운영하여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자개인회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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