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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개인회생신청, 이것만은 알고 가자! - ①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가능?
개인회생신청, 이것만은 알고 가자! - ①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가능?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어진 개인회생신청 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탄에 직면해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자에 한해 효율적으로
회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채권자의 이익까지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탕감제도 이다.
특히 채무 중에서도 도박으로 인해 생긴 빚은 갚는 것이 더욱이 힘겹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도박에 중독되어 계속하여 빚을 지게되고 결국 중독이 되면서 채무를 갚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역시도 개인회생신청 즉,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박에 대한 빚은 법원에서 사실상 인가를 해주지 않지만 실무상으로 확인을 해보았을 때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채무가 발생하게 된 사유가 도박이 아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이 되었다고 할 시에는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채무발생에 대한 증거와 관련하여서 이를 법원에서 수집하기가 어려워 도박빚에 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도박장에서 돈을 썼다는 것에 대한 증거만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도박빚개인회생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여 이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박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도박으로 인해 생기게 된 빚보다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으로
바로 '최근 채무'가 있다. 만약 도박을 하기 위해서 최근 1-2년의 기간 내에 많은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도박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최근 많은 돈을 빌리면서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채무탕감을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
최근에 많은 채무를 지게 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신청하기 이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신청은 채무를 빨리 탕감받기위해 자격조건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지 않고
신청을 하게 된다면 만약의 경우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하거나 서류 등에 있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할 시에는 기각 및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가능할거라는
생각은 버리고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 이수학 변호사는 “개인이 직접 자신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맞는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청자격이나
변제금, 변제기간에 대해서는 월소득과 채무상태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대해 경험이 없는 일반 신청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며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만큼, 복잡하고 힘든 전문 법률절차를
혼자 시작하시기 보다는 검증된 전문변호사, 실력적으로 입증된 곳에 의뢰하도록 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는 고객님의 상황을 공감하고 그에 합당한 절차를
통해 개인회생신청 절차 진행하며 서울, 안성, 양주, 부펑 등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비롯한 울산, 원주, 목포, 거제 등 전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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