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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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등록금, 생활비, 갑작스러운 투자 실패나 카드빚까지.
생각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채무 문제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생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조건이 명확합니다.
오늘은 대학생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나이나 직업에 제한 없이,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학생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단,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회생 가능성이 있죠.
- 정기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 근로로
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졸업을 앞두고 취업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중요한 건 나이도 직업도 아닌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입니다.
대학생의 채무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금 마련을 위한 학자금 대출
-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 과다 사용
- sns, 앱 등을 통한 소액 대출 반복
- 주식, 코인 등 투자 실패
- 불법 사금융 이용
여기서 핵심은 채무의 원인이 성실하게 살아보려는
노력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사행성 소비, 낭비, 고의성 있는 채무 증가였는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생 개인회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와 신청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대학생 신분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유리한 점도 존재합니다.
① 재산이 많지 않아 청산가치 기준이 낮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보유 자산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학생은 통상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소 변제금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채무 총액이 적어도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무조건 많은 채무가 있어야만
가능한 제도는 아닙니다.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만 충족하면
3천만원 대나 5천만원 대의 채무도 충분히 신청 가능하죠.
다만 이때 총채무액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대학생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금액도
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출발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청년변제기간단축을 활용하면, 변제기간을 24개월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보통 36개월의 변제기간을 지닙니다.
재산에 따라, 채무액 등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도 변제할 수 있죠.
그러나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청년변제기간단축을 활용하여
변제기간을 24개월까지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마다 채무 발생 원인, 재산 등 따져봐야 할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가능성만 보고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보단,
정확한 판단이 먼저입니다.
상담은 빠를수록 유리하며
준비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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