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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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건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가'일 겁니다.
막연히 신청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절차는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까다롭죠.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와 기준도 달라,
실수를 줄이기 위해선 전체 흐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무 기준에 맞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파산 직전이지만 꾸준히 수입이 있어서
일정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
법원이 채무 일부를 탕감해주는 대신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이죠.
자영업자, 직장인, 프리랜서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도박이나 사기 등의 채무는
탕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재산이 너무 많다면
개인회생보다는 다른 제도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한 번 신청하면 최소 수 개월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전 준비 및 서류 수집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방대한 서류입니다.
채권자목록, 채무내역, 소득 증빙자료, 재산 내역 등을
꼼꼼히 모아야 하죠.
단 한 건의 누락이나 실수가 이후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채무를 줄여달라는 요청이 아닌
내가 어떻게 얼마를 변제할 것인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금지명령 및 보정권고
신청 후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들의
압류와 독촉이 중단됩니다.
이후 보정권고를 통해 법원은
소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개시결정 및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이 나면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또 개시결정 이후 약 1~2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히는데,
이 날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죠.
⑤ 인가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인가결정은 채권자집회기일에 다녀온 뒤로부터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인은 계획에 따라 3년 또는 5년간
성실히 변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 몇 장 내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며,
그 사이 여러 단계의 심사와 보정이 따라오죠.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한 분들은
그만큼 빠르고 안정적으로 결과를 얻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과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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