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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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직업 제한 있을까?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는
"내 직업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분들이나 프리랜서처럼
수입이 불규칙한 분들에겐 더 민감한 부분이죠.
실제로 법원은 직업 자체보다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직업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채무 일부를 분할상환한 후,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당연히 그 3년 동안
채무자가 변제금을 납입할 능력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일정한 수입이죠.
이때 직업은 부차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 다녀도 소득이 불안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매달 수입이 지속적이라면 충분히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무직자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곧 출근 예정이거나
최근까지도 수입이 있었던 경우죠.
이럴 땐 다음의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향후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입사 예정 증명서, 구직활동 내역)
- 채무자 본인의 상황에 현실성이 있는 계획서
(예: 구체적인 구직 계획, 이전 업무 경력 등)
단순히 곧 취직할 것이라는 수준의 설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서류와 논리로 확인하고 싶어하죠.
많은 프리랜서, 일용직, 대리기사 분들께서
개인회생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분들의 공통된 문제는 소득이 불규칙하고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예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핵심은 수입을 어떻게 증빙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 배달 기사라면 앱 수익 정산 내역, 통장 입금 기록
- 프리랜서라면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 일용직 근로자라면 고용확인서, 급여 입금내역, 근로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본인의 직업이
너무 불안정해서 숨기고 싶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을 숨기거나 사실을 누락하는 것은
인가 불허의 직접적인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직업을 정확히 설명하고
그 직업에서 얻는 수입이 일정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법원은 정직한 채무자에게 유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니까요.
개인회생은 직업에 따른 자격 제한보다는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직장이 없다고, 자영업자라고, 프리랜서라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수입의 신뢰성과 설명력을
법원에 어떻게 전달하느냐입니다.
직업보다 전략이 중요한 개인회생,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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