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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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근대출 있었다면 주의하세요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데,
그 직전에 대출을 받았다면?
최근 대출은 법원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빚이 늘어났다는 문제를 넘어서,
고의로 채무를 늘렸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최근 대출이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하면
가장 먼저 검토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채무 발생 시점과 경위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은
의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고액 대출 발생
- 기존 채무가 많음에도 추가 차입
- 회생 신청 직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반복 사용
- 대출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흔적 없음
이런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 이 대출은 정상적 소비나 생계 목적이었는가?
- 회생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빚을 늘린 것은 아닌가?
- 채권자에게 변제 의사가 있었는가?
결국, 도덕적 해이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 악의적인 대출이라고 보면
회생 절차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근대출이 많다고 해서
사건이 무조건 기각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핵심은 대출의 목적과 사용 내역이 정당했는지,
그리고 회생 신청 당시 채무자의 태도와 진정성입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설득력 있게 소명된다면
개인회생을 받아들입니다.
- 대출이 치료비, 생할비, 자녀 학비 등 불가피한 사유였고
- 실제 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 변제 의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상황이 악화되어 신청에 이른 경우
예시를 들어 볼까요.
본인 명의로 400만 원 대출 후 자녀 입원 치료비로 사용하고
진단서와 병원비 세부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라면
실무상 문제없이 통과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최근대출 그 자체가 아니라,
대출의 목적과 사용 내역, 신청인의 태도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죠.
최근대출이 이미 있는 경우라면,
다음의 3가지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 대출의 용도와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세요.
계좌 입출금 내역과 이체내역, 영수증을 확보하세요.
대출 직후 현금 인출을 했다면
그 사용처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② 대출 당시의 경제 상황을 정리하세요.
수입이 얼마나 있었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정리하세요.
급전이 필요한 사유를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③ 반성문은 감정적이어선 안 됩니다.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보단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대출은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왜 대출을 받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투며하게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죠.
불필요한 대출은 피하고,
이미 했다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인가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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