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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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개인회생, 정말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자녀가 많을수록 생활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교육비, 양육비, 주거비 등 필수지출만 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수입이 일정하더라도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대출 상환이 겹치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죠.
그래서 ‘다자녀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생긴 채무를 조정할 방법이 있는지,
혹은 자녀 수가 많다는 이유로 제도 적용이 제한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건을 갖춘다면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자녀 가정이라고 해서 개인회생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법원이 산정하는 최저생계비가 높아지므로
실질적으로 변제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채무자는 같은 소득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양해야 할 자녀가 많을수록 변제금 산정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자녀 개인회생은 가계의 숨통을 틔워주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있어야 하고
그 금액에서 부양가족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재원이 됩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생계비 기준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죠.
예를 들어 동일한 수입을 가진 채무자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와 3명 이상 있는 경우는
법원이 인정하는 변제 가능액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가족을
입증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 실제 동거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되기 때문에
허위나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계의 수입·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양육비 등 자녀와 관련된 필수지출 항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법원의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채무불이행 이력이나 파산 경험이 있다면
그 사유와 함께 현재의 개선된 상황을
설명해야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채무 때문에
미래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자녀 개인회생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제액이 줄어들 수 있어
가정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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