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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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빚 문제는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정규직처럼 고정적인 월급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수입이 들쭉날쭉한 상황에서 빚까지 짊어진다면
앞으로의 삶이 한없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정규직 개인회생은 불가능하다”는 오해도 적지 않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아예 문턱을 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일정 요건만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단정 짓지 말고,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보는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고용형태보다 ‘지속적인 수입’ 여부와
실제로 변제가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형태라 하더라도
매달 꾸준히 수입이 발생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너무 적거나 변제에 투입할 여력이 전혀 없다면
개시 결정이 쉽지 않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 수입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상환 계획을 세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개인회생에서 핵심은 ‘안정성’입니다.
고용계약이 단기간이더라도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또는 파트타임으로 장기간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면
해당 수입은 법원이 변제 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 파견 근로 등에서 얻는 수입도
정기성이 담보된다면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업이나 소규모 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액 역시
꾸준히 이어진다면 변제재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들어오는가’이지
정규직 여부 자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본인의 소득 내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기간이 짧아 불안정해 보일 수 있다면
재직 확인서나 계약 갱신 내역 등을 통해
앞으로도 수입이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거 채무를 반복한 사정이 있다면
그 원인을 정리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채무 면제가 아닌,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이어지는 수입이 존재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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