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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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군 복무 중에도 생활비, 주거비,
가족 부양 등으로 인해 빚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인 직업처럼 보이지만,
장기 복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이나,
갑작스러운 가족의 병원비,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채무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업군인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법원의 판단이 까다롭거나,
변제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오해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안정적인 급여가 있는 직업군인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업군인이라고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은 ‘지속적인 소득’과
‘변제 가능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군 복무로 인한 월급이 꾸준히 지급되는 직업군인은 조건상 유리한 편입니다.
다만 소득 규모가 일정하더라도 부양가족 수나 생활비 지출이 많아
변제에 사용할 여력이 적다면, 변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 특성상 부대 내 규율이나 인사 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신청 전 충분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군인 개인회생에서 핵심은 ‘안정적인 급여’와 ‘변제 의지’입니다.
군인 월급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법원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기 좋은 소득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하사, 중사, 상사 등 계급에 따라 월급 차이가 있지만,
생활비를 제외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에 투입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 중 받는 주거지원비,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 등도
변제재원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복무자가 전역을 앞두고 있다면, 전역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이 유지될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장래 소득 안정성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월급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본인의 급여 명세서, 수당 내역,
부양가족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나 누락이 있으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또한 군인 신분 특성상 상관이나 인사부서에
개인회생 절차가 알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신청 전 변호사와 함께
진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제계획 작성 시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군 생활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빚 문제로 군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상황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준비할 시기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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