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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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정해진 직장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에게 채무는
더욱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일이 있을 때는 벌지만, 없을 땐 수입이 ‘0’이 되는 불안정함 때문에
꾸준한 상환 자체가 불가능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자주 나오는데요.
고정급을 받는 직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예 신청이 안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프리랜서 역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이 없느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입이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직업의 형태보다는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수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 디자인, 작문, 교육, IT 개발, 강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가
실제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줄이고 회생한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매달 전혀 수입이 없다면 신청이 어렵고
최근 6개월~1년 정도의 수입 내역이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는 고정급이 아닌 수입의 특성상
소득 입증이 일반 직장인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로부터 받은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또는 플랫폼 수익 정산서, 사업소득세 신고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상 반복된 수입이 확인된다면
소득의 안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월평균 수입을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변제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 수입이 들쑥날쑥한 구조라면,
평균 금액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변제계획을 설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더욱 꼼꼼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먼저, 수입이 불규칙하다는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밝히되
그 안에서 반복성이나 꾸준함이 있는지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플랫폼이나 고정 거래처를 통해 정기적으로 일감을 받고 있다면
그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출 내역 역시 투명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수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구조를 살펴보고 실제로 변제가 가능한지를 따지기 때문에
모든 내역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파산이나 회생 경력이 있다면
그 배경과 현재의 개선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신청의 진정성과 회복 의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수입도 충분한 자료와 계획으로 정리된다면
법원도 현실적인 판단을 통해 채무조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고민하며 방법이 없다고 결론 내리셨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함께 수입 내역부터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실적인 회생 가능성을 찾기 위해선
준비된 자료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포기 대신 회복을 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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