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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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다시 도전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문을 두드렸지만, 끝내 개시결정까지 가지 못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기각이나 각하로 인해 절차가 중단되었거나,
중도 폐지되어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경우죠.
하지만 여기서 모든 가능성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이라는 또 하나의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회복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재신청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1차 신청 당시와는 달리, 더 까다롭고 세밀한 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신청보다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시 문을 열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재신청의 첫걸음은 ‘이전 실패의 원인’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보통 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못하는 사유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수입 부족입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도
일정 금액을 변제에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게 됩니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 채무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반대로 너무 적을 경우,
혹은 재산과 채무의 불균형이 뚜렷한 경우에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중도 폐지된 사례라면, 승인 후 납입을 지키지 못하거나,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아 절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이 같은 사유를 먼저 면밀히 짚고
어떤 점을 개선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이전과 달라진 여건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수입이 안정된 경우, 긍정적인 신호가 됩니다.
예컨대 정기적인 급여가 발생하거나,
기존보다 근로 시간이 늘어
실제 변제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명확해졌다면,
재신청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가 증가한 경우,
새로운 경제적 위기를 맞은 사정도 고려 요소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변제능력과 계획의 현실성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재신청은 '단순 반복'이 아닌 '개선과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증빙과 함께 구체적인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재신청은 이전보다 훨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전 회차 신청서와 결정문을 다시 검토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그 위에 현재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수입증빙과 지출내역을 준비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고용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 사본 등 직접적인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갚겠다'는 수준이 아닌,
현실적인 생활비를 반영한,
가능한 금액으로 꾸준히 갚아나갈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신청서에는 왜 다시 신청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 변화가 드러나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혼자 판단하기에 부담스럽거나 불확실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분석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말 그대로 다시 한 번 희망을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가능성을 놓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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