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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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개인회생,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60대가 넘어서 빚이 늘어나면, 마음부터 지치게 되죠.
"이 나이에 개인회생은 될까?"
걱정부터 앞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개인회생은 나이보다 현재의 수입과
앞으로의 상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늘은 60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년에서 5년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으면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대라고 할지라도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충분히 가능해요.
중요한 건 직업의 이름,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입이 있느냐입니다.
이때 소득은 국가에서 정한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마땅한 수입이 없는 경우의 60대라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60대 이상이라는 나이대에서
법원이 추가적으로 주목하는 요소가 몇 가지 더 있어요.
단순히 개인회생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되는 건 아니지만,
아래의 기준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①채무를 실제로 갚을 의지가 있는가?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는 자료,
변제금 납부 계획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는 충분히 설득이 가능합니다.
②자산과 지출의 구조는 어떤가?
예금과 부동산, 차량 등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 처분 우선 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또한 지출 내역 중 불필요하게 과도한 소비가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③채무의 발생 경위
60대 이후 채무가 갑자기 늘었을 때
예를 들어 자녀의 보증, 치료비, 생활비 부족 등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였다면 법원도 이를
유연하게 판단합니다.
반면 과도한 소비성 채무나 도박성 자금은
개인회생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기적인 수입과 의지만 있다면
60대에도 충분히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현실적인 계획과 정확한 정보,
그리고 성실한 태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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