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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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친다면
그 무게는 더욱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특히 임신중에 빚 문제까지 떠안고 있다면
심리적 불안과 생계 걱정이 동시에 밀려오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임신 중인데도 개인회생 신청이 될까?"
이런 의문을 품으시곤 합니다.
실제로는 ‘임신중 개인회생’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유의점이 따르므로
정확한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임신 여부와는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임신 중이더라도 일정한 수입이 있고
변제 의지를 명확히 보일 수 있다면
임신중 개인회생 역시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무직 상태거나 고정 소득이 없다면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수입이 일정하거나
출산휴가 중 급여가 나오는 경우라면
그 부분을 근거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복직 예정이 있거나
출산 후에도 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법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이 많다고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자에게 일정한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임신중인 분들의 경우 출산 전후로
근로를 쉬는 시기가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 배우자의 수입, 고용보험 출산급여,
또는 출산휴가 중 발생하는 급여 등이 있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변제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출산 이후의 복직 가능성,
직장 유지 여부 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즉, 본인의 현재 수입이 부족하더라도
가족 전체 소득이나 회복 계획이 현실적이라면
임신중 개인회생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임신 중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무엇보다 ‘수입과 지출의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지출, 출산 예정일, 육아 계획, 복직 여부 등
현실적인 일정과 생활비 내역을 바탕으로
향후 몇 년간의 재정 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이나 부모 등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진술서나 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갚겠다고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변제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자료나 과장된 수입을 제출할 경우
오히려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직하고 투명한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출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이 시기,
채무 부담까지 짊어지고 가시지는 않길 바랍니다.
임신중 개인회생 제도는
회복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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