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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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이번엔 꼭 성공하고 싶다면
한 번 실패하거나 이미 회생을 이전에
완료했던 경험이 있다고 해서
다시는 신청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재신청'이라는 단어에는
분명한 기준과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다시 시작했다가는
또 기각될 수 있어요.
오늘은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자체는 제한되지 않아요.
다만 법원에서는 왜 처음에 실패했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재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예전엔 실직 상태였지만,
지금은 고정 수입이 생긴 경우
- 중간에 사건이 폐지되었지만,
지금은 지출 구조를 안정화한 경우
- 건강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입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던 경우
단, 단순히 변제금 납입을 안 했거나
법원의 권고에 무성의하게 대응했던 경우라면
재신청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사유 설명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 법원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정적인 수입 구조
정규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배달 업종,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6개월 이상 수입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기록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판단하죠.
- 납입 계획표와 예산표의 성실성
이전보다 변제 계획이 무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잘 짜여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 성실한 태도
기록을 숨기지 않고, 과거 사건의 실패 사유를
솔직히 인정하고 노력하려는 자세는
오히려 신뢰감을 줍니다.
- 이전 회생 실패 사유와 현재 조건의 차이
과거의 사건을 진행했을 때와
지금이 명백히 다르다는 걸
수치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단순히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절차는 아니지만,
조건을 잘 갖추고
이전의 실패 요인을 꼼꼼히 분석해서
지금의 상황을 법원에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전략적으로, 꼼꼼하게 준비해서
개인회생 재신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낯설고 막막할 수 있지만
그 시작을 제대로만 잡으면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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