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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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사유, 모르면 놓치는 마지막 기회
여러 해에 걸쳐 무겁게 짊어져 온 빚,
이제는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때 받게 되는 한 마디,
"면책불허가 가능성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진행한 파산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막히게 되면,
상상 이상으로 큰 충격이 따릅니다.
이미 파산선고까지 내려졌더라도,
‘면책’이 불허되면 결국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파산을 했더라도 법적으로 채무를 모두 덜어낼 수는 없다는 뜻이죠.
특히 실질적인 변제 능력이 없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종 간과되지만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파산 절차는 단순히 재산이 없는 상태를 선언하는 것을 넘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빚을 모두
정리할 수 있는 면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모든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면책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
법원은 이를 근거로 채무를 탕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허위 자료 제출, 고의적인 재산 은닉, 도박이나 사행행위,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심지어 단순한 실수로 보이는 부분조차,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정직한 채무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산선고는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거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면책이 불허되면, 채무는 여전히 남게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 번 면책이 거부된 이력이 있으면,
이후 다시 파산을 시도하는 데도 큰 장애가 됩니다.
법원이 이전 사건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두 번째 시도에서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게 되죠.
현실적으로는 파산보다 면책이 훨씬 더
중요한 고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면책이 되지 않으면 파산의 실익은 거의 사라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막대한 채무 속에서 어렵게 파산까지 온 분들이
종종 면책 단계에서 멈춰서는 이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본인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거나,
소명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누구도 대신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면,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회생 혹은 파산의 성패를 가르는 최종 관문입니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낸 만큼, 마지막 단계에서 멈추지 않도록
면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늦기 전에 손을 쓰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결과는 상황보다 준비된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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