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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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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개인회생 월변제금 계산하기

2021.10.15 조회수 2610회

용산구개인회생 월변제금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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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개인회생변제금 산정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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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진행을 해도 될까 많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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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제금을 낮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법률 안에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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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을 만나서 낮춰주는 것도 요청을 해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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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이 있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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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실 것입니다.

본인의 수준에 안 맞는 변제금이 산정되면 , 오히려 내기가 힘들어져서, 폐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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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다시 재신청을 알아봐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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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은 또 법원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고하니, 신중을 가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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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은 변호사의 실력으로 바뀔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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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라면, 의뢰인의 형편에 맞게끔 조절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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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내용을 위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안이 급한 분들은 우선 아래를 통해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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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K씨의 사례

의뢰인 K씨는 빵집을 운연하면서 본인만의 빵을 만들어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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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장사가 잘되니 확장을 하려고 다짐해서 빚을 내서 인테리어까지 마치고, 직원들도 더 채용해서 운영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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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상황에 갑작스런 코로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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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이후에 수익창출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한탄을 하다보니 위생에도 신경을 못써서, 운영 중지까지 당하게 되었던 K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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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다보니, 빚은 갈수록 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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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자 K씨는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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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되었고, 전문변호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당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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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K씨와 이야기를 할 때는, 월 평균 수익이 얼마 되지 않아서 변제금 납부에 고민이 많으셨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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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머리를 맞댄 결과, 월 30만원으로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회생위원과 잘 이야기를 마무리해서, 월 30만원의 변제금으로 현재 성실히 납부해나가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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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산정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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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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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에 청산가치 보존의 법칙에 맞춰서 총 변제금액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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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뒤에 월 납부해야하는 변제액을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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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을 작성할때는, 3년을 기준으로 원금,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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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을 상환이 가능하고, 이자는 어렵다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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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원금조차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5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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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을 변제할 수 없고, 이자도 변제 못해도 5년 기준으로 산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출기한은 필수적으로 지키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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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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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미준수하게 된다면 기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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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에 허위사실이나 미흡함이 있어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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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작성하는데에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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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에 적합하다고 해도, 서류가 미흡하면 쉽게 기각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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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가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해도, 실력이 좋다면, 변제금을 줄여주기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용산구개인회생 변제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보았어요. 이 내용만으로 모든 궁금증이 풀리시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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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고민을 하고 찾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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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당소의 상담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때문에,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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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가용소득? 청산가치? 그 단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순 있어도 이를 아신다면 본인의 변제금을 미리 산정하여 변제계획안 작성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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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작성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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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용산구개인회생 재신청 자 중 반 절 이상이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자 라는 것을 아신다면 그 중요성에 대해 피부로 인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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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은 변제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의 삶을 결정하는 변제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쓰면 안 쓰실 수록 높게 산정되기 일수이죠. 재산부터 시작해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에 대해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실 수 있게 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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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더해진다면 그 효과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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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학창시절,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고 피드백을 해주는 친구처럼 아마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좋은 법률파트너라 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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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상담비용 때문에 상담 받기가 두려우실까, 저희 회생의 봄에서는 개인회생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수임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궁금한 점만 물어보셔도 되고요. 다만 상담은 꼭 받으셔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구축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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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힘들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좋은 법률파트너, 저희 회생의 봄이 책임지겠습니다.

개인회생 가용소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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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가 해당 되며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경우 부양가족들을 위한 생계비를 포함한 월 고정소비비용을 일컷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월 소득에서 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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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 산정 방법

가용소득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12개월을 나눈 값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을 이직하거나 사업자 인 경우에도 년소득에서 12개월을 나눈 금액이 가용소득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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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제정하는 최저생계비에 따르게 되는 데요. 이는 부양자 수, 부양자 연령, 월 소득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청산가치란 무엇일까?

청산가치란 사전적으로는 현재 시점으로 사업을 활동을 중단하여 청산하게 되면 회수 할 수 있는 금액의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존속가치 즉 현재 시점으로 부터 사업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때 산정되는 가치의 개념과 반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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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는 이러한 청산가치의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재정적 형편이 악화되었을 때 최소 한도에서 변제해야 하고 회생 신청을 위해 신청인의 모든 재산을 청산 후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하여 재산의 총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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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이 더 많아야 하는데요. 만약 청산가치가 더 높은 경우에는 재산청산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를 하면 되니 문제가 해결 될 수 있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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