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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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살펴보기
도봉구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도산전문변호사, 개인회생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악화 때문인지 몰라도 채무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의 문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재산을 숨기고 진행이 가능한지, 혹은 실업급여로 개인회생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 여러모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는 신청이 기각 되는 부분 뿐 만 아니라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늘 글을 통해 신청 조건 확인에 대해 안내 해 드리려 하니 꼭 끝 까지 읽어 보시어 본인에게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익한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시라면 아래 무료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은 3년~5년 동안 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 한 금액을 제외 하여 매 달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의 꾸준한 소득이 확실히 증명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영업직 종사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규칙적인 소득이 들어오는 경우라면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생위원은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 일정한 소득을 지속적으로 벌어 드릴 수 있는 지 가능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통해 개시를 결정합니다.
필요서류를 기한 안으로 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조건 중 가장 중요한게 '성실성' 입니다.
모든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절차의 절반 이상은 서류 작업이기에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여 누락이 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기각이나 보정명령과 같은 불이익이 이뤄질 수 있기에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당 소로 연락 주셔서 재산을 은닉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변제금을 낮게 산정하는 게 중요하기는 하나, 이런 경우로 발각 된 경우엔 법원에서는 벌금 밀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을 가하기에 금지하셔야 합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야 합니다.
재산보다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더 많아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물론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엔 재산을 청산하여 환급하면 되기에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해당 됩니다.
게다가 변제금을 산정 할 시에도 청산가치 보존의 법칙에 따라 재산보다 더 많은 변제금을 납부 해야 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어 철저한 변제계획안 기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대출이 적은 경우
최근대출이 총채무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엔 사행성 채무가 많은 경우라 보고 개인회생 기각 처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최근대출을 빌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생활비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법원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3회 이상 납부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셔서 신속하게 채무문제를 해결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글을 맺으며
오늘은 도봉구 개인회생 신청조건 해당사항을 정리하여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채무정리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당 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시고 계신가요?
압류와 독촉으로 일상을 잃어버리셨나요?
얼마나 힘드신지 잘 압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 것인지 주변 아무나 붙잡고 털어 놓고 싶으시겠지요.
그러나 이 조차 말을 하게 되면, 본인이 바보가 될까 두려움 마음도 분명 드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 혼자 끙끙 앓다 부동산경매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채무문제는 시간이 오래 지연 되면 지연 될 수록 상황만 악화 시키기에 빠른 시일 내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인 때(무담보 5억 이하, 담보 10억 이하)
3. 월 평균 소득이 장래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때
만일, 위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 단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최근 3억원이 넘는 채무를 2억 6천 까지 탕감 한 사례가 소문이 나면서 문의가 2배 이상 증가한 요즘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악화로 상당한 양의 빚을 지시게 되면서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 증가 추이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기각 확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까다로운 심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워 혼자 진행하셔서 기각이나 폐지로 이어지신 분들을 뵙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엔 기존 신청 보다 기각 확률이 2배나 높은 재신청을 진행 할 수 밖에 없기에 혼자하시는 건 지양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래 칼럼을 통해 기각 없이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글 하단엔 변호사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안내 하고 있으니 꼭 읽어 보시어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K씨의 사례로 보는 과장된 광고의 피해
K씨는 당 소로 오시기 전에 집 주변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여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로만 보았을 땐, 변호사의 경력도 뛰어나고 직접 상담을 한다길래 상담을 요청한 것인데요.
그러나 현실은 광고와 무척 달랐습니다.
보고자 했던 변호사의 얼굴은 보이지도 않았고 직원들이 나와 안내를 해 주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신용조회나 간단한 설명만 듣자 하고 상담을 진행 하였는데, 얼마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된다"라는 식의 영업행위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건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하니 K씨는 선임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K씨의 사안은 무직자로 인한 기각사유에 해당이 되었고 시간과 비용만 지연 시킨 탓에 마음만 조급하게 되었습니다.
좀만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K씨가 몰랐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게 된 겁니다.
k씨는 간호사입니다.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상위층에 있으며 현명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채무자는 매일 같이 쏟아지는 전화독촉에 숨쉬듯 늘어가는 이자로 현실판단 능력이 흐려질 수 밖에 없기에 순간적으로 이러한 말에 속아 피해를 당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분이 최소 3곳 이상과 상담을 진행 하셨다면 보다 신속하게 사안을 해결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k씨는 어려운 재신청 이라는 어려운 사안을 해결해야 했고 선임사기를 이유를 들어 상세하게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개시결정을 어렵게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술서
진술서의 첫 시작이 막막하실 거란 걸 잘압니다.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본인의 출생과 함께 성실히 사회에 이바지한 과거 서 부터 천천히 적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변제계획안 작성방법
진술서를 잘 작성하셨다면 그 다음에 심열을 기울여 마련하셔야 할 게 바로 변제계획안입니다.
신청한 날로 부터 2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을 당하기에 기간을 준수 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한 필수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변제기간 동안에는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2. 3년을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만일 3년 안으로 원금은 변제 할 수 있지만, 이자를 변제 할 수 없다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3년을 기준으로 원금도 변제 할 수 없다면 5년 까지 연장하여 다시 계획을 짜 보셔야 합니다.
5. 변제기간 5년 동안 원금 전액을 상환할 수 없다면 우선 5년으로 두고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맺으며
오늘은 도봉구 개인회생 신청자격 외에도 필수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작성 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풀리지 않았거나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무료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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