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세금 개인회생 되나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조세채권도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채무가 회생절차에서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세금 관련 채무인 조세채권은 다른 채무와 다르게 취급되기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조세채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세채권은 단순히 국세나 지방세 뿐만 아니라 국
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될 수 있는 모든 청구권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채무가 주요 회생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영업자나 법인대표라면 세금 체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도
회생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과 같은 조세채권은 회생절차에서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속합니다.
면책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일부 채무를 변제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남은 채무를 법적으로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비면책채권이란 회생절차를 거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 채권을 말합니다.
즉, 회생이 끝난 이후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해당 채권에 대해 변제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채권들은 그 성격과 중요성 때문에 특별히 보호받고 있으며,
회생절차를 통해 갚지않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 비면책채권이라고 한 조세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전혀 포함되지 않는걸까요?
회생 절차에서 조세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며,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채권이 국가 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따라서 조세채권을 먼저 갚도록 법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조세채권을 회생 절차에서 해결하려면,
변제 계획을 통해 해당 조세채권을 먼저 갚아야 하며,
나머지 채무는 그 이후에 갚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조세채권은 회생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중요한 채권이지만,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는 그 특성상 쉽게 처리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므로
회생 절차를 고려하는 단계에서
도산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세금 체납 여부와 해결 방법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 실시간 채팅상담 바로가기
▼ 간편 자격진단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