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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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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공무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2025.05.13 조회수 899회

 

개인회생 공무원으로서

절차를 진행할 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직장 내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혹여나 소문이 퍼지지 않을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망설이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요,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들로 절차의 진행을 망설이기에는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은

그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에

 

이번 칼럼을 통해서 왜 여러분들이

빠르게 상담을 받고 절차를 준비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개인회생 공무원 신분으로서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 것이 맞는지 헷갈렸던 분이 있다면

본 칼럼을 정독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무로 인한 어려움에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다가도

"정말 개인회생 공무원도 할 수 있는 것이 맞냐"면서

재차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개인회생 공무원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직업 군인, 경찰, 소방관, 교사 분들도

본 절차를 많이 이용해주고 있지요.

다만, 개인회생 공무원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아래의 다섯가지 자격사항에는 모두 부합해야 하는데

 

1. 소득이 꾸준히 발생

2. 천만원 이상의 채무

3. 10억 이하의 일반채무, 15억 이하의 담보채무

4.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것

5. 회생 면책 후 5년 경과

 

대체적으로 위 내용에만 모두 적합한다면

큰 문제 없이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개인회생 공무원 신청인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에서 굳이 신청인의 직장에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한데

도무지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되겠다'는 분이 있다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으나) 

원금 최대 90% 이상, 이자는 100%에 이르기까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을 한번 알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개인회생 공무원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의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파산은 안된다는 것

가장 우선적으로는 '회생'은 가능하나,

'파산'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두 제도 모두 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인 것은 맞으나

자격조건부터 진행방식까지 모두 상이하다보니,

그로 인한 영향력 또한 다를 수 밖에 없겠습니다.

보통 개인회생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지 않으나,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업무 상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으로 오를 수도 있기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개인회생 공무원 협회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개인회생 공무원을 진행할 때

공무원 연금공단에 대출이 있는 경우이거나, 

군인의 경우 군인공제회 대출,

경찰의 경우 경찰공제회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할지,

제외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진행하는 경우라면 

직장에서도 개인회생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을 뿐더러

대출의 특성에 따라 비면책채권으로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도 하고

또 채무를 탕감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제회에서 탈퇴 처리가 될 수 있기에

​전문적인 안내를 받아보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본 칼럼을 통해서 개인회생 공무원 신청자격에만 부합한다면

그 누구라도 사건을 진행해 볼 수 있으나,

회생이 아닌 '파산'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위험요소가 따르며, 

특히 연금이나 협회관련 대출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신중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너무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경우라면

더 이상 혼자서만 애쓰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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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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