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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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두번의 실패란 없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 모두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느는 것이 사실인데요.
개인회생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신청이 가능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왜 처음에 실패하였는지를 파악하여 그 사유를 얼마나 명확하게 보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바뀐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해
폭넓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기각 혹은 폐지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아 사건이 기각된 경우라면 재신청 시 안정적인 수입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서류 미비로 반려된 경우라면 철저한 서류 준비로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또 지속적인 수입이 존재해야 합니다.
재신청이라고 할지라도 변제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발생되는 것이 증명된다면 자격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반복적인 고의적 연체나 사치성 소비, 도박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가 없어야 하며
과거 허위자료를 제출한 전력이 있다면 같은 행위를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신청인의 진심어린 태도와 도덕성이니까요.
개인회생 재신청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항은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진술서에 변화된 상황과 태도를 설득력 있게 담을 것
- 소득과 지출 구조를 수치 중심으로 명확히 설명할 것
-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할 것
서류 한 장과 문장 하나에도 법원은 철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보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진정성 있는 변화가 전달되어야
재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지만 동시에 가장 엄격한 절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따져봐야 할 부분도 많고, 이전 사건과 비교하여 신경쓸 부분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시어
이전의 실패를 딛고 올라서서 원하시는 밝은 미래를 그려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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