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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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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개인회생 성공사례

2021.09.17 조회수 2200회

최근 들어 송탄, 오산 등 경기남부 지법인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사안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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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법원 조사에 따르면 타 지역 기각율 대비 수원이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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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경기남부의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기존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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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지역에서 송탄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신중하게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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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 경력의 도산 전문 변호사, 개인회생변호사로서 수원지법에서도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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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급하다면 바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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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무조건 본 법인을 택하지 마시고 적어도 2명 이상의 전문가에게는 문의해 보셔서 나에게 맞는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송탄개인회생 실제 사례

본 법인 의뢰인 S씨의 실제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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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는 공무원 은퇴를 하신 후 연금소득자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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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날 아내와 함께 작은 농장을 지어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 모아둔 돈과 4천 만원의 대출을 받어 귀농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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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송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농업으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고 연금만 가지고 이자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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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당시 농업인으로 버는 수입은 단 10만 원 밖에 되지 않았고, 심지어 채무를 처리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게 되어 더욱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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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으로라도 채무를 해결하고 싶었으나 이자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다보니 더이상 연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본 법인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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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담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5000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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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탕감율 87퍼센트까지 확보하여 월 18만 원으로 변제를 할 수 있게끔 구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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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가 성공적으로 송탄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신청자격에 부합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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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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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액이 최소 1천 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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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 채무액이 무담보는 10억, 담보는 15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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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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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는 연금소득자로 월 18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1번 조건에 해당이 되었고, 채무액도 1천 만 원 이상이었고, 재산도 빚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사행성 채무도 없었고 오직 귀농을 위해 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불성실한 면모를 보이지 않아 탕감율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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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송탄개인회생 관할법원이었던 수원지방법원의 특성에 맞게 잘 준비한 것도 성공의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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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채무액이 많거나 소득증명이 어려우면 외부회생위원에게 사안을 맡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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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생위원은 변호사나 법무사로 선임이 되기 때문에 법원직 공무원보다 다소 엄격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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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엄격한 심사는 타 지역 정해진 메뉴얼 외 보정을 통해 변수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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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송탄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여러 지역 사안을 처리해 봄으로써 노하우와 경력을 풍부하게 쌓은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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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은 비대면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송탄 등 어느 지역에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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