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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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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개인회생 성공사례

2021.09.17 조회수 938회

최근 들어 송탄, 오산 등 경기남부 지법인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사안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조사에 따르면 타 지역 기각율 대비 수원이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남부의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기존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지역에서 송탄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신중하게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0년 경력의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 수원지법에서도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사안이 급하다면 바로 문의해 주세요. 

그렇다고 무조건 본 법인을 택하지 마시고 적어도 2명 이상의 전문가에게는 문의해 보셔서 나에게 맞는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송탄개인회생 실제 사례

본 법인 의뢰인 S씨의 실제 이야기 입니다. 

송씨는 공무원 은퇴를 하신 후 연금소득자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와 함께 작은 농장을 지어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 모아둔 돈과 4천 만원의 대출을 받어 귀농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농업으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고 연금만 가지고 이자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그때 당시 농업인으로 버는 수입은 단 10만 원 밖에 되지 않았고, 심지어 채무를 처리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게 되어 더욱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으로라도 채무를 해결하고 싶었으나 이자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다보니 더이상 연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본 법인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당시 상담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5000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현재는 탕감율 87퍼센트까지 확보하여 월 18만 원으로 변제를 할 수 있게끔 구제가 되었습니다.


S씨가 성공적으로 송탄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신청자격에 부합했기 때문인데요.

1)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2) 채무액이 최소 1천 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최대 채무액이 무담보는 10억, 담보는 15억이다. 

4)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 

S씨는 연금소득자로 월 18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1번 조건에 해당이 되었고, 채무액도 1천 만 원 이상이었고, 재산도 빚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사행성 채무도 없었고 오직 귀농을 위해 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불성실한 면모를 보이지 않아 탕감율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또한 송탄개인회생 관할법원이었던 수원지방법원의 특성에 맞게 잘 준비한 것도 성공의 이유였습니다. 

수원지법은 채무액이 많거나 소득증명이 어려우면 외부회생위원에게 사안을 맡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외부회생위원은 변호사나 법무사로 선임이 되기 때문에 법원직 공무원보다 다소 엄격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엄격한 심사는 타 지역 정해진 메뉴얼 외 보정을 통해 변수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송탄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여러 지역 사안을 처리해 봄으로써 노하우와 경력을 풍부하게 쌓은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비대면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송탄 등 어느 지역에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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