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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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유의사항 확인하고 가세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다보면
생각보다 변수가 많아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채무해결을 향한 길을 순항하는 반면,
혼자만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를 받아
사건 절차가 복잡해지게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개인회생 조건부인가가 정확이 무엇인지
유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어떤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 변제금과 변제기간에 대한 조정을 받는 채무조정제도 중 하나로,
향후 발생할 월 소득을 기반으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금을 산정하여
이를 매월 3년간 변제해나감으로써
절차가 끝나는 시점에도 남아있는 채무를 모두 탕감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던 와중에
법원에서 <개인회생 조건부인가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는데
조건부인가는 말 그대로, 일정 조건 하에서만 인가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1. 절차 중 소득이 변동되거나 이직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2. 절차 중간에 변제금을 상향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를 받는 경우라면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서 변제금이 상향되는 것에 우선 집중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월 변제금이 상향된다는 것은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액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더 높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을 뜻하지요.
간혹 의뢰인 분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를 잘만 활용해본다면 오히려 더 유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이직하면서 월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변제금도 낮아질 것 같은데"라고 물어 보시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월 변제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사건 폐지 후 재신청을 해야 함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길이 돌아갈 수 밖에 없겠습니다.
보통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를 받는 분들의
유형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다섯가지 사항을 유의하여 주는 것이 좋겠죠.
1. 최근에 대출 받은 금액이 많은 경우
2.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받고 있는 경우
3.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중 월 소득의 변동폭이 큰 경우
4. 최근에 취업을 한 신청인
5. 변제율이 상당히 낮은 경우 (다시 말해 탕감률이 높은 경우)
따라서 위 다섯가지 사항을 깊이있게 확인하여주시고
혹시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가능성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심이 안전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를 안 받는 것이 좋으나,
법원에서 해당 결정을 내리게 되면 따라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무 곤란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여러분들이 면책결정을 받는 날까지 힘써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조금만 용기를 내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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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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